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

(김종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28		발의연월일: 2020. 6. 22. 발 의 자: 김종인,김진규,안병배,유세움, 김종득,김강래,서정호,이오상,임지훈,조광휘, 백종빈,조성혜,이용선,김국환,임동주,김준식, 이병래,김희철,남궁형,박정숙,강원모,김성수, 박성민,고존수,정창규,민경서 의원 (찬성자 : 1명)

1. 주  문

○ 정부는 지난 6.17.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·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, 특히 서구와 연수구,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음.

○ 그러나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임.

○ 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함.

하나, 정부는 탁상행정의 결과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!

하나,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!

하나, 정부는 시민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!

2. 제안 이유

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

3. 이송처 : 대한민국국회(국토교통위원회),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

4. 첨부 :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

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

정부는 지난 6.17.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·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, 특히 서구와 연수구,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.

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는 동의하나,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.

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·농복합지역이며,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 돼 부동산의 가치가 명확히 달라지는 곳이다. 검단신도시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지 4개월 만에 규제지역에 포함된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밖에 없다.

남동구와 연구수 또한 10년 이상 비슷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다 최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 하는 상승 폭을 두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.

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.

하나, 정부는 탁상행정의 결과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!

하나,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!

하나, 정부는 시민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!

2020.  6.  .

인천광역시의회